[뉴스초점] 윤대통령 '차관급 인사' 전망…'사교육비' 경감 대책 발표

2023-06-26 0

[뉴스초점] 윤대통령 '차관급 인사' 전망…'사교육비' 경감 대책 발표


4박 6일간의 해외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주 '미니개각'에 가까운 장차관 인선을 단행합니다.

이동관 특보의 지명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치권 공방이 예상됩니다.

잠시 후 3시에는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도 발표 되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형준 배제대 석좌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장마에 돌입하면서 정부와 대통령실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행안부를 중심으로 한 장마 TF가 3주전부터 가동된 가운데, 윤 대통령도 귀국 즉시 "신속한 경비와 대피" 등을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지난해 대통령 취임 초기 수해 피해가 약이 됐을까요. 현재 정부와 대통령실의 장마 대응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런 가운데 4박 6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대통령의 지지율, 2주 연속 소폭 상승한 모습입니다. 부정 평가는 소폭 하락했는데요. 지지율 추이 배경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수능 '킬러문항' 배제 발언으로 논란이 있었지만, 외교 이슈가 이를 잠재운 걸까요?

귀국한 윤대통령, 앞으로 처리해야 할 국내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 중 일부 장·차관 인선 가능성이 제기 중인데요. 특히 눈에 띄는 건 차관직의 대폭 교체거든요. 19개 부처의 절반이 넘는 10명 차관 자리에 대통령실 비서관을 전진 배치하는 안을 두고 고심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중이 담긴 것으로 해석해야 할까요?

논란이 된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직 지명 강행할지도 관심인데요. 야권은 여전히 '자녀 학폭' 문제와 '언론관 편향' 문제를 들어 '부적절한 인선'이라는 입장이거든요, 하지만 앞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만큼 대통령의 지명에도 힘이 실렸다는 해석이 많은데요. 윤대통령이 이동관 특보를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지명 강행할까요?

인사파동 논란이 일었던 김규현 국정원장직과 관련해서는 유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인데요. "김 원장이 국정원 인사 파동을 직접 수습하도록 함으로써 조직 안정을 도모 하겠다"는 뜻이라고는 합니다만, 한번 손상된 리더십으로 조직을 이끌어 가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잠시 후인 오후 3시, 정부가 앞서 예고한대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합니다. 핵심은 지난 3년간의 수능과 올해 6월 모의고사에서의 이른바 '킬러문항'의 구체적인 사례 공개로,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수능출제 기조를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킬러문제 공개로, 현재 수험생등의 불안이 잠재워질까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 첫 일성으로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며 귀국했습니다. 어제는 자신의 SNS에는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는 글도 남겼는데요. 사실상 정치재개 선언을 하며 돌아온 이낙연 전 대표, 앞으로 민주당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인천공항에서부터 무거운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며 정치권에 재등장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 관련한 첫 입장을 내놨습니다. "백지장도 맞들어야 할 어려운 시기"라며 '통합'을 강조하고 나선 건데요. 어떤 속내라고 보세요? 일부 강성 지지층이 이낙연 전 대표의 강연장까지 찾아가 난동을 피울 정도로 계파간 갈등이 극렬한 상황에서 '통합'이 가능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이낙연 전 대표가 인천 공항에서 현정부의 실정을 비난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 중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누더기 부동산 정책과 탈원전 정책등 실정에 대해 못다한 사과부터 하는게 도리"라며 "이낙연 체제가 이재명 체제를 대신 할 수는 없다"고 지적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국민의힘 반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 윤리특위 심사자문위가 오늘 4차 회의를 열고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 결론을 시도합니다. 최종결정은 윤리특위에서 하지만, 자문위원 의견을 청취하고 존중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오늘 자문위 의견이 주목되는데요. 자문위, 김 의원에게 어떤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드 전자파'를 고리로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맞불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당 지도부가 '사드 전자파' 논란이 불거졌던 성주 참외 농가를 방문 현장을 참관하고 간담회에 참석하고요. 이번 주에는 상임위별로 수산시장 투어와 함께 '횟집가기 챌린지'도 한다고 합니다. 야당의 '사드 괴담' 책임론을 부각시키려는 총공세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효과가 있을까요?

민주당은 사드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입장에는 말을 아끼는 대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공세는 강화 중입니다. 앞서 장외투쟁 강화 등과 함께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여권인사들이 자꾸 오염수를 마시겠다고 하니 '후쿠시마 오염수 이야기'가 나온다며 "후쿠시마 약수터"를 매우 아까워하는 것 같다"며 약수터 좀 폐쇄하자고 비판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민주당,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현 대표는 사드 환경영향평가가 6년이나 지연된 것을 두고 '고의로 지연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서기도 했는데요. "고의로 누군가가 권력을 이용해 진행을 가로막았을 개연성이 있다며 배후 몸통을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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